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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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,351–1,38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18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18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18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상정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9.18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18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9.18
국가연구시설·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18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8
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18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18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9.18
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18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동훈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9.18
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
· 본회의부의안건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9.18
2027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
· 본회의부의안건 - 정무위원회2026.09.18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17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재정경제기획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17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17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17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1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9.1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17
진실·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상정 - 본회의2026.09.17
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
· 원안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9.17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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