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81건15,241–15,270 / 19,981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6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6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16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6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0.16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1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수정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16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16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16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16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16
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16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1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1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6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6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6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0.16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6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6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6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6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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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8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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