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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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81건15,211–15,240 / 19,981
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7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7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0.17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7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7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0.17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1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7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0.17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7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0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7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박홍근· 철회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17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0.17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7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7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7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0.16
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6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16
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0.16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10.16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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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8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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