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53건15,481–15,510 / 19,953
- 국방위원회2024.09.30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3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30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30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30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30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30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3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30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3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30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30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30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9.30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3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30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3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30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30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30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30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3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30
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서왕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30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3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30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3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30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53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