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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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7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75건15,481–15,510 / 21,47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8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8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8
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8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7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7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7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7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7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7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7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7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7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7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27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7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7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11.27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7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11.27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7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1.27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7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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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7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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