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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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53건15,631–15,660 / 19,953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9.25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25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25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5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9.25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25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25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정무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9.25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5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9.25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25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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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5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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