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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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5,931–15,96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4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4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12.24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12.24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24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24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4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4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24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4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2.24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4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2.2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4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4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24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4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4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4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4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24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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