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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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36건15,931–15,960 / 19,936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2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9.12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12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4.09.12
국회의원(박범계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2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12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2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12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1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박홍근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1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미상2024.09.12
국회의원(박선원) 징계안
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4.09.12
국회의원(김민석) 징계안
· 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2
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12
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2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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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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