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5,901–15,93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4.12.24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4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4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4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4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2.24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12.2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24
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2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4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12.24
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4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2.24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4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24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4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4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2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