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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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6,111–16,14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9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9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9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9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9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9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9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회부 전2024.12.19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철회 - 교육위원회2024.12.19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9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9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1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1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2.19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9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9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9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회부 전2024.12.19
국회의원(김용민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9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9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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