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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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6,411–16,44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12
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12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2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2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12
농림어업회의소법안
발의 안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2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2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12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2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2.12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1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1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1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1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1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1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1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1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1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1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1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1
제419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1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1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체계자구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1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1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1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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