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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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43건16,411–16,440 / 21,443
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3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0.3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30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30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29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0.2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9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29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9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29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대안반영폐기 - 정보위원회2024.10.29
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29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9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29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29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29
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29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0.2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4.10.2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29
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9
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29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29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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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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