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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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19건1,621–1,650 / 4,519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5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5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5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5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5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5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4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4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4.14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4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1
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1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1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1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4.11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1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1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1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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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4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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