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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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105건1,711–1,740 / 4,10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6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6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6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16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6
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16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6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6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6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16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16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5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5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5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5
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15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5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15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5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15
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15
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15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15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5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15
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15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15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5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5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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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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