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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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944건1,711–1,740 / 3,944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3.3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3.3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30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2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7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7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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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4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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