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40건18,001–18,030 / 19,840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7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7.1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철회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수정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7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7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7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7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7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7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7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6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6
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6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6
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·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6
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
· 대안반영폐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40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