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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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40건18,031–18,060 / 19,840
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6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6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6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6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6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6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6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6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6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6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6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6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6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6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6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6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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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4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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