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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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10건18,721–18,750 / 19,810
- 정무위원회2024.06.28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2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8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8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6.28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7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27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06.27
제415회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6.27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(김홍일) 탄핵소추안
· 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2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6.27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4.06.27
국회사무총장(김민기) 임명승인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7
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미상2024.06.2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철회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6.27
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27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7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7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7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7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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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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