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10건18,751–18,780 / 19,810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7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7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7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6.27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7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7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27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7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6.27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7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7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7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7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7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7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7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7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7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7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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