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10건18,841–18,870 / 19,810
- 정무위원회2024.06.2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26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6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6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26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6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6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2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6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6.26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26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26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6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6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5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5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25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5
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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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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