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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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8,841–18,87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12
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의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1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박홍근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12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회부 전2024.09.12
국회의원(박범계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2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12
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2
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2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회부 전2024.09.12
국회의원(김민석) 징계안
· 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.09.12
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2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12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12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9.12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체계자구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1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12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12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12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12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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