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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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786건19,681–19,710 / 19,786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04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04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4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3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3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3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수정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3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3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03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3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3
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03
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,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3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3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3
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3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3
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03
‘김성태 대북송금 사건’ 관련 이화영,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3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03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3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3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03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03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0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3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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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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