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681–19,710 / 21,420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5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5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5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5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5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5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5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5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5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철회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5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5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5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5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5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2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2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2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2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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