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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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681–19,710 / 22,845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3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3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3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3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3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3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3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3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3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4.08.23
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,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
· 철회 - 교육위원회2024.08.23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3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3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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