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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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1,541–21,570 / 22,845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2
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2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2
검사(김영철) 탄핵소추안
· 본회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2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2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2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2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2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철회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2
검사(강백신) 탄핵소추안
· 본회의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2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2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2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2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의결 - 정무위원회2024.07.0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2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2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2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2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2
검사(박상용) 탄핵소추안
· 본회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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