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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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2,821–2,850 / 3,232
- 정무위원회2025.04.23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3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2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8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7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4.1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16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16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1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10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9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8
먹거리기본법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7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7
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04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3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3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3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3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4.03
국회의원(박충권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3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3
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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