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19건3,211–3,240 / 4,519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5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5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5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05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9.05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9.05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5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05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환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수정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4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4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04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04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3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03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철회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