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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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30건3,241–3,270 / 13,130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0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30
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30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30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0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0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30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30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30
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2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9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9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9
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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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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