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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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301–330 / 2,106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2
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4.22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2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4.22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2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2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4.22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4.20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4.18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4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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