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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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81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814건3,601–3,630 / 20,814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3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3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3.0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3.03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3.03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3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03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3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3
공소청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3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3.03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7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7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7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7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7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7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7
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7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7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7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7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7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2.27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7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7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7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7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81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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