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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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4,231–4,26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6.04.23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최창호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박래군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김영주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23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3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상정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김정하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23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이동욱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3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김웅기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3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23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장영수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4.2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정원옥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이호중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4.23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4.23
국민권익위원회 위원(김남주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2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4.2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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