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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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53건4,261–4,290 / 19,953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29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9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29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9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9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6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26
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6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6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6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6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6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6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6
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26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6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6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6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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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5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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