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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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81건4,591–4,620 / 19,981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8
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8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8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8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12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2.17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7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2.17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2.17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7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7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7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7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7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7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17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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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8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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