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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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4,591–4,62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6.04.10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4.1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0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9
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4.09
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4.09
가상자산기본법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09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상정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9
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9
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4.09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9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9
집단소송법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9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4.09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9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4.09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09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4.09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0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9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8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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