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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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4,561–4,59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10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4.1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0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10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0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10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10
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0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0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10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10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1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10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4.10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0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4.10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0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의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0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4.10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4.1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1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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