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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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81건4,921–4,950 / 19,981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9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9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9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9
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9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9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9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9
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9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전현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9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9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9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9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9
사이버재해보험법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9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9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9
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9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9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9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8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8
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-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8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5.12.08
국회의원(장경태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2.08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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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8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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