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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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4,921–4,950 / 22,845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3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30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30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0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3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의결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6.03.30
법제사법위원장(추미애) 사임의 건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30
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30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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