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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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,011–5,040 / 22,845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7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27
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문화체육관광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3.27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7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27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2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7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7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7
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6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6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6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6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6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26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6
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6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2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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