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81건5,011–5,040 / 19,981
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5
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.12.05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5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12.05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대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04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4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2.04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4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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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8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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