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81건5,041–5,070 / 19,981
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04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4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4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4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4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4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04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4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4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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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8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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