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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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4,981–5,01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30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30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30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7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본회의불부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7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7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7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7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27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3.27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7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7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7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7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27
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7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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