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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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,161–5,190 / 22,845
-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.03.20
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20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2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3.20
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0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본회의불부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0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20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0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0
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0
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0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20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20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3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0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0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9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9
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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