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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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74·최근 반영 2026.10.17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82건5,371–5,400 / 14,982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12.19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2.1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9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9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8
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8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18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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