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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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87건5,461–5,490 / 13,187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8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28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8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7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7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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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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