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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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27·최근 반영 2026.10.16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59건5,731–5,760 / 14,959
- 국방위원회2025.12.04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4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4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4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4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4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4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04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3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3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3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3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3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3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3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3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3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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