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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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,761–5,790 / 22,845
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2.26
국민권익위원회 위원(김바올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2.26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5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5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5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5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2.25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25
기후외교법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상정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5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5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5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25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5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2.25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5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5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5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2.25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5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5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5
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5
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5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25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5
회계기본법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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