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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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,731–5,76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6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2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2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26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2.26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(고민수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6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6
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2.26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2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2.2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6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2.26
국민권익위원회 위원(신상욱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6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6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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