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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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786건571–600 / 19,786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1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1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1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1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1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11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6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1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1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1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1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0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건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0
지방의회공제회법안
발의 이광희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0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0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0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0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접수 - 국무총리(한성숙)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6.06.10
국무총리(한성숙) 임명동의안
· 원안가결 - 위원회 미상2026.06.1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0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0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0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10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0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0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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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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