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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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7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75건6,061–6,090 / 21,47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8
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8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철회 - 국방위원회2025.12.18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8
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8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12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8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8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8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8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8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8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8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12.18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8
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18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8
회계기본법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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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7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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