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7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75건6,241–6,270 / 21,47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2
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2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2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2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2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2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2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1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1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1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12.11
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1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1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1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1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1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5.12.11
국회의원(곽규택) 징계안
· 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1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75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