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7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75건6,331–6,360 / 21,475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0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0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0
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0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위원회 미상2025.12.10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철회 - 정무위원회2025.12.1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0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1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0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2.10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1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10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0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0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0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0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0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0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75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