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331–6,360 / 22,845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2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0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0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0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2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2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2.02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2.02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30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30
지역고용활성화법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30
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30
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3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3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1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12.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.01.30
12.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30
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30
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30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30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3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30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3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30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30
교통기본법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