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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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27·최근 반영 2026.10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59건6,331–6,360 / 14,959
- 교육위원회2025.11.05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5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05
농어민기본소득법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5
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5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1.05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05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05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4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4
행정수도특별법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4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4
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4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4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4
모빌리티기본법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4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4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4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4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27건, 최근 반영 2026.10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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