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575건691–720 / 2,575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9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10.29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10.29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10.2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9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10.29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9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9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10.29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9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10.29
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9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9
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9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9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9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9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