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8,971–9,000 / 20,142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7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7
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7
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27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7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6.27
국회운영위원장(박찬대) 사임의 건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7
건설안전특별법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27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7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7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7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6.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7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27
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7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7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7
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7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7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7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7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