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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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19건871–900 / 4,519
- 정무위원회2025.09.05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5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9.04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04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9.04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9.04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04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4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4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3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3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03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3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03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3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9.03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철회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3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3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3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0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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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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