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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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9,241–9,270 / 20,162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7
돌봄기본법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7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7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미상2025.06.17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7
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
발의 주철현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7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7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7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7
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7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7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7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7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7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17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7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6.1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6.16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6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6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6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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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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