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9,511–9,540 / 22,845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6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6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26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9.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6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6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6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5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5
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5
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조승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정무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9.25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5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5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9.25
미국의 3,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09.25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9.25
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행정안전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5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25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9.25
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09.25
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9.25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5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5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9.25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