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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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91건10,291–10,320 / 20,191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4.16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6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6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6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6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6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수정가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4.1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6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4.16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16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4.1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6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6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5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5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4.15
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5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15
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,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4.15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.04.15
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박형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5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5
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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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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